벤처기업 인증은 중소기업이 받으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중소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벤처기업 인증과 같이 기업의 기술성과 시장성을 평가받는 인증이 있고 특정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인증도 있습니다.
소부장 인증이라 불리는 소재부품장비가 이런 종류의 대표적인 인증인데 이 번 글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인증과 취득 절차, 준비 서류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란?
소재는 부품이나 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서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으며 부품이나 완제품이 가져야 할 특성 기능을 좌우하는 물질입니다.
부품은 완제품을 만들거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지 못하고 다른 상품과의 결합을 통해서만 완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특정한 부분에 쓰이는 일정한 형태의 제품을 의미합니다.
장비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거나 소재,부품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장치 또는 설비를 의미합니다.
소재부품장비는 이 3가지를 합쳐서 부르는 의미입니다.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사회적인 화두가 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가 촉발되었고 이 때부터 소재부품장비를 소부장이라 줄여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법령
소재부품장비 인증의 관련 법령은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과거에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었는데 최근에 현행법령 개정이 되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되었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인증이란?
소재부품장비 인증은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제도로 불립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소재 부품 또는 장비 개발,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추천 확인하는 제도로 2002년부터 소재부품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전문기업 확인 제도가 운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재부품 종합망에서 관리되었는데 2019년 이후 소부장 강화가 촉발되면서 소부장넷이라는 사이트로 통합 운영 관리되고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범위와 요건
소재부품장비 인증을 받으려면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세부적인 요건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유효기간은 벤처기업 인증과 동일하게 3년입니다.
소재부품장비는 아무 기업이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범위는 아래의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소재부품장비의 신청요건
소재부품장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생산 제품이 소재·부품 범위 또는 그 생산설비에 해당하는 업종
- 기업의 총 매출액 중 소재·부품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소재·부품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 중 자기 계열회사에 대한 매출액이 50% 미만인 기업
소재부품장비 인증의 확인 절차
소재부품장비 인증 취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상으로는 1~2달 정도 소요되는데 1달 이내에 대부분 처리가 됩니다.
소재부품장비 인증 준비 서류
소재부품장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벤처인증처럼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우편 접수를 받았지만 현재는 전산상으로 모든 서류를 업로드하게 되어있습니다.
준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기업확인 신청서
-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검토의견서
- 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일반건축물대장 (해당 임대차 계약서) 또는 위탁제조계약서
- 제품설명자료
전문기업확인 신청서의 경우 온라인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소재부품장비의 매출액 검토의견서는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의 검토의견을 받으면 됩니다.
제품설명자료의 경우 PPT로 올라온 자료가 있으니 아래 파일을 참고하세요
소재부품장비 인증 취득을 위한 공장 증명 방법
소재부품장비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 증명을 해야합니다.
공장등록증명서가 있으면 가장 쉽지만 다른 서류로 대체할 때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장등록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며,
공장을 임대차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공장소유주로부터 공장등록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일반건축물대장으 함께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위탁제조의 경우 위탁제조계약서를 준비해야합니다.
임대차나 위탁제조의 경우 공장등록증명을 하기가 어렵다보니 소재부품장비 인증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곳을 임대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재부품장비 인증의 혜택
소재부품장비 인증을 취득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벤처인증처럼 세제 혜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인력, 금융, 정부지원사업에서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공공기관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소재부품장비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비교적 취득이 쉬운 인증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다음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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