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표준 취업규칙과 표준 근로계약서 한글 파일

2023년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입니다

그리고 표준 근로계약서를 올려드립니다

1. 취업규칙이란?
2.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3. 취업규칙의 필수사항
4.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1. 취업규칙이란?

취업규칙이란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 복무규율, 직장 내 질서 등을 명시한 문서입니다.

취업규칙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내규정과 다른 의미이며 취업규칙은 법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은 근로기준법 제 97조에 따라 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이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작성되어있다면 취업규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취업규칙 작성 의무 사업장

취업규칙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이 의무가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의 경우 취업규칙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이 있으므로 취업규칙 보다 단체협약이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이라면 근로자는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3. 취업규칙의 필수사항

취업규칙에 반영되어야 할 필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취업규칙 작성 시 주의사항

취업규칙 작성 시 사용자(기업)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 시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부여되는 취업규칙 변경 시에는 반드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취업규칙 신고 시에는

취업규칙 신고서와 함께 의견서 또는 동의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며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았다는 자료, 열람 자료 및 서명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근로계약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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