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가연구개발 R&D 투자 방향 및 기준 확정

2024년 국가연구개발 지원사업인 R&D 지원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은 4천억원 이상 삭감되었는데 삭감을 두고 연구계과 산업계의 반발이 심했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는 혁신을 위한 결정이라며 수습했고, 2025년 국가연구개발 R&D 투자 방향과 기준을 확정지었습니다. 

 

확정지은 방향과 기준이 무엇인지, 과기부 보도자료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구개발 투자 및 시스템 업그레이드

 

정부는 정부투자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에 적합한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경쟁·협력(Co-petition)’, ‘신속(Just in Time)’, ‘투명(Transparency)’의 3대 키워드로 선도형R&D제도에 맞지 않는 제도는 확실히 개선하기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3가지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 부처가 원팀으로 움직이는 효율적 예산 배분·조정 체계를 가동한다

핵심 분야별로 부처에서 현장까지 아우르는 소통체계를 구축하여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처별 지출한도의 경직성을 혁파하여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 정부R&D 예산이 효율적으로 투입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업무처리도 많은 부분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을 중복으로 지출하는 등 부작용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중복 지원을 통한 기업, 연구의 부작용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하는 기술환경 대응을 위해 신속·유연한 투자시스템으로 전환한다

R&D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R&D 예타’)는 기존의 선정·탈락 중심의 심사에서 벗어나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아울러 사업의 통합·재기획 등을 통한 부처 고유임무 분야 사업 신설 등 사업 유형별·단계별 특성을 고려한 R&D 예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전환해간다 라는 문장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R&D 지원사업은 기업이 신청하면 선정하고 탈락시키는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가 검토와 대안 제시를 통해 기획의 완성도를 높인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기획 단계에서 선정하여 전문가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기획 단계에서 많은 아이템이 걸러질 수 있고, 각 기술 분야별 전문가가 중요해집니다.

다만, 이 역할을 누가 할 것이냐, 결국 대학 교수, 연구자들의 입김이 강해지게 됩니다. 

앞으로 R&D를 하려면 교수와 연구자들의 권한이 더 강해지게 되면 기업이 스스로 뭔가를 해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R&D 시스템을 개선해야합니다.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시스템을 완성한다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의 추가 행정 부담 없이 정부R&D 연구비 집행 세부내역과 대표 연구성과를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PM이 연구 전주기를 책임관리하는 선진형 PM제도, 글로벌R&D 기획·관리 역량 강화, 개방형 기획 도입 등 선도형R&D 체계에 부합하는 연구관리 체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체질전환도 추진합니다.

 

IRIS 시스템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투명성까지 확보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 장단점이 있을 듯 합니다. 

퍼스트무버, 과학기술 강대국을 지향하는 중점 투자방향

2025년 정부R&D 투자의 핵심 키워드는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투자’로 국가R&D 전반에 도전성을 강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국가 혁신의 주역인 미래세대의 도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국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30년 G3 도약 등 국가 차원의 담대한 도전도 시작할 방침입니다.

 

이 또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R&D 투자 전반에 선도·도전의 DNA를 이식한다

 

1) 정부는 실패 위험부담이 있지만 성공시 국가적 기술혁신을 이끌 수 있는 선도·도전적 R&D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대표 프로젝트(혁신도전형 R&D)를 발굴하여, 평가 등급 폐지, 예비타당성 조사 간소화, 시설·장비 신속 도입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성과 창출 시 후속사업까지 연계지원할 계획입니다.

 

혁신도전형이라는 말을 생각해보면 신기술 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도 신기술 분야에서는 등급 폐지해서 최대한 빠르게 지원을 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모험자본으로서 정부R&D 투자의 책무를 강화합니다. 민간의 선투자로 혁신성이 검증된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대응투자를 통해 시장에서의 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 투자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마중물 투자로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역동성을 제고할 수 있는 민·관 협력 투자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인구 감소 등 국가적·사회적 위험에 선제 대응하는 투자도 확충합니다.

 

앞으로는 기술 분야별로도 지원을 하겠지만 기후위기, 인구감소 등 현안을 해결하는 과제에 대해서 여러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R&D 중추국가로 도약을 지원한다

 

3) 정부는 선도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경쟁할 수 있는 선도기술, 1등 기술을 육성(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차세대 네트워크 등)하는 한편, 글로벌 아젠다를 주도할 수 있는 대규모 전략형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발굴·투자하여 선도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확대할 계획입니다.

 

4) 정부는 또한 12대 국가전략기술, 17대 탄소중립기술 등 주요 기술분야에 대해서는 글로벌 협력전략에 기반한 전방위적 협력을 지원합니. 특히 AI,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해서는 선도국과의 협력을 통해 선도기술을 빠르게 흡수하고, 기술강소국 등과는 실증 등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는 혁신플랫폼 국가로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산업적으로 안 좋지만 선도할 수 있는 기술 분야는 확실히 밀어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디스플레이, 6G 도 그렇고 인공지능, 바이오, 양자 등은 앞으로도 꾸준히 R&D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 인재를 키우는 R&D에 집중 투자한다

 

5) 정부는 학생연구원, 신진연구자 등 미래세대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도록,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과 촘촘한 지원체계를 강화합니다. 아울러 데이터에 기반한 전략기술 인재양성체계 구축 등 정부 R&D 투자를 통해 최고의 인재가 커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6)우수 연구자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쟁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두텁게 강화하고, 최고 수준의 연구환경 구축에 투자하여 국내 선도역량을 보유한 대학이 세계 상위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예산 삭감으로 민심이 좋지 않아서 이 부분은 민심 달래기가 아닐까 합니다. 실제로 예산투자가 진행되는지 봐야될 것 같습니다. 

新성장을 이끌 과학기술, 기술주권이 바로 선 국가를 실현한다

 

7) 정부는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분야에서 ’30년 G3 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예산을 확대합니다. AI는 민·관간 명확한 역할분담을 통해 역량을 총결집하되, 차세대 AI 반도체, 국산반도체 기반 K-클라우드 등 미래 AI 서비스에 필수적인 기반기술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합니다. 바이오는 우리의 강점인 ICT·제조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바이오와 바이오 파운드리에 집중 투자하며, 양자 기술 분야는 미국, EU 등 선도기관과의 공동연구 강화를 통해 선도기술을 속도감 있게 추격하는 한편, 양자 소부장·팹 구축 등 기반투자도 지속합니다.

 

8)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는 초격차 확보를 위한 차세대 기술은 물론, 미래 생태계 선점을 위한 공급망 급소기술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합니다. 아울러 우주, 사이버공간 등 신영토 개척을 위한 기술 자립화 및 표준 선점, 에너지·식량·자원 등 신흥위협에 맞서 국토와 국민을 보호하는 기술에도 투자를 강화합니다.

 

정부의 R&D 투자는 기반 강화에도 초점이 있지만 현안 문제 해결과 미래 지향성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미래 지향적인 아이디어가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