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R&D의 대부분은 대기업에서 수행합니다
대기업의 R&D 지출비용을 제외하면 사실상 중소기업에서 사용하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볼 때 파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서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부설 연구전담부서를 설치해야 합니다
연구소 설치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면 되는데 문제는 '세액공제' 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를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
2020년에 세액공제를 위한 법정 서식이 늘어나면서 중소기업에 때 아닌 관리바람이 불었습니다
관리하지 못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연구소가 취소당했고 심한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습니다
세액공제야 안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받은 것을 뱉어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는 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해 연구노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총괄표, 연구개발 계획서 등의 서식을 준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기업부설 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한 준비는 무엇일까?
기업부설 연구소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총괄표, 연구개발계획표, 연구노트, 연구개발보고서, 기타 회의록 등
현재 기업부설 연구소의 신고를 인가하는 기관인 KOITA에서 공식 문서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은 서식이 없어서 지난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외주를 주거나 의뢰해왔습니다
물론 문제는 서식이 아니라 작성과 관리겠지만..
- 법정 기초 서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는 서식이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관련
- 연구과제 수행계획
- 기타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
연구개발계획서는 과제마다 작성해야 합니다
연구개발보고서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 개발 개요
-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 참고자료 및 증빙자료
연구개발보고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때 제출합니다
연구노트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연번 및 연구과제명
- 연구과제별 연구노트 작성
- 위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 기재
- 작성자를 명시하고 날짜 기록
- 1달 이내의 기간에 대한 연구개발 내용 및 참여 인력 현황 작성
(실제로는 더 짧은 주기로 작성해야 국세청에서 보완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아래 파일에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연구노트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연구과제총괄표는 아래 서식에 있습니다
2023년 초 세액공제를 위해 중소기업은 다시 분주하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연말 전에는 작성을 해야 내년에 세액공제를 받는데 어려움이 없을겁니다
연구노트의 경우 신성장동력 산업에만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안그래도 세수가 부족한데 국세청에서 세액공제를 큰 금액으로 주는 몇 안되는 사업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연구노트를 보완하라고 요구받는 곳도 많으니 기왕이면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연구노트는 삼성의 연구노트 샘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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