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벤처기업인증 세제 혜택 정리 - 3

지난 글까지 창업벤처기업의 세제혜택을 살펴보았습니다.

벤처기업이 받는 세제혜택은 다양한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한 것인데 이 번 글이 3번째 마지막 글입니다.

지금까지 작성한 글은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창업벤처기업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추가로 어떤 세제 혜택이 있는지 마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창업벤처기업 취득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그러니까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 받습니다.

 

청년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벤처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경감 받습니다.

 

(1)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원대상

 

창업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원대상은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청년 창업 벤처기업입니다.

대표자가 청년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는데 더 중요한 점은 창업벤처기업이 언제 벤처인증을 받는가입니다.

 

1) 창업벤처 중소기업과 청년창업벤처 기업의 요건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벤처기업 중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합니다.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2023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이고,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날짜가 창업 3년 이내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청년창업 벤처기업은 창업벤처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나이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지배주주 등으로서 해당 법인이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일 것

(2)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지원내용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창업벤처기업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와 재산세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경감 받습니다.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청년창업 벤처기업은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의 비율로 지방세를 경감받습니다.

 

•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75% 경감
•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에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단, 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에 대해 확인일로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 그 다음 2년간 재산세의 50% 경감

 

(3) 창업벤처기업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경감 처리 절차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경감을 받기 위한 신청 접수와 처리절차, 준비서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접수 : 관할시장(특별시, 광역시 및 구가 설치되는 시는 제외), 군수, 구청장에게 창업(벤처)중소기업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 
• 감면 신청서 제출 시 취득세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30일 이내
• 제출서류 : 지방세감면신청서
• 처리절차 : 감면 신청(주요 제출서류 제출) -> 접수 -> 검토 및 심사 -> 결과통보
• 법적근거 : 지방세특례법 제58조의 3 제3항 (일몰, 2023년 12월 31일)

2. 이공계 인력 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벤처기업 인증 취득 시 벤처기업이 미취업한 이공계 석사, 박사 인력을 채용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을 지원 받거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이공계 인력채용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혜택 지원대상, 처리절차

 

이공계 인력을 채용할 경우 받는 재정지원과 세금감면 혜택의 지원대상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지원대상 : 벤처기업
• 지원내용 : 미취업 상태에 있는 이공계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이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감면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기업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사업공고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 처리절차 : 사업공고 -> 신청 접수 -> 평가 -> 선정 통보 -> 최종 지원 
• 법적근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6조 제1항

3. 벤처기업 임직원 우리사주조합 출자 과세특례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 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지원대상 : 벤처기업의 임직원 (벤처기업의 우리사주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출자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출자금액과 1,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신청 접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액확인서를 해당연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급여를 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제출서류 : 우리사주조합이 발행하는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처리절차 : 서류 제출 -> 접수 -> 공제적용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 88조의 4 제1항

 

3번째 글까지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면 누릴 수 있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 중에서 벤처기업 인증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더욱 그러하고, 창업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세제혜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길게 정리해보았는데 많은 기업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다음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받는 금융 혜택에 대해서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