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민·학·연 전문가가 10개월 간 머리를 맞대어 제안한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의 산업대전환을 위한 민간 제언 6대 미션 46개 과제’ 을 발표했습니다.
이 번에 발표된 제언은 6대 미션, 46개 과제로 정부에 전달되며 이 번 제언에는 국가투자지주회사 설립, 우수인재 레드카펫, AI 팩토리 구축 등의 제안이 담겨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과 언론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정부가 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산업분야 인내자본을 형성해야 한다는 내용과 HR 카라반을 발족해 글로벌 각처의 우수인재를 발굴하고 파격적 정착 지원을 하는 등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깔아줘야 한다는 내용, 대기업 - 중소·중견 협력사가 함께 ‘AI기반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별기업의 ‘AI 팩토리’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되었습니다.
산업대전환 제언은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이 80여 명의 민간 전문가들이 10개월 간 고민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제언이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성장을 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옆 나라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한국이 답습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감에서 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이후 물가도 임금도 오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단촐한 일본인의 삶은 우리가 이미 보아 알고 있듯이 한국이 이런 전처를 밟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6대 미션 요약
• 투자환경 개선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 제안
• 인재가 최고 자산인 국가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 제안
• 세계 1등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 개발’,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제안
•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및 ‘성과 중심 지원체계’ 등 제안
• Be global, Go beyond, Lead standards 전략 통해 K-산업의 세계화 실현
• 신사업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 시장-기술-제도 동시 혁신으로 글로벌 신비즈니스 선점
① 투자환경 개선 위해 ‘투자지주회사 설립’, ‘글로벌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 등 제안
첫 번째 미션은 정부가 전액 출자하는 형태의 ‘국가투자지주회사’를 설립해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전략적‧장기적 투자를 수행해달라는 것입니다. 또한 첨단산업분야에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금과 기업의 자금사정을 고려해, 기존 민간투자방식인 BTL 방식을 뒤집은 ‘Reverse-BTL*’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정부가 Fab 준공(Build) → 소유권은 기업에게 양도 (Transfer), 운영권은 기업에게 대여(Lease)하되, 그 대가로 임대료를 받는 구조우리나라는 경쟁국 대비 과도한 규제가 있는데 이는 기업 요청과 함께 최우선 해소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규제 준칙주의’와 규제의 사후 조정으로 산업활동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산업영향평가 제도 도입’ 또한 건의목록에 올랐습니다.제언에 금산분리 규제 완화도 있는데 금산분리 완화가 되면 대기업이 금융도 가져가게 되어서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인재가 최고 자산인 국가 위해 ‘우수인재 레드카펫’, ‘1인 1기능 시대’ 등 제안
두 번째 미션은 ‘우수인재 레드카펫(최고 대우)’을 위해 ‘HR 카라반’을 발족해 전세계 우수인재 거점 지역을 찾아가 홍보하는 한편 해외 우수 인재가 국내에 영구 정착할 수 있도록 신속 입국 지원 및 파격적 정주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인재가 한국에서 성장하기 어렵고 해외에서 오더라도 정착이 쉽지 않으니 나온 제언이며 첨단산업 분야 인력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계 주도형 인력양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다.구체적으로는‘사내교육 기능 강화’,‘업종별 인재자원개발협의체(SC)* 역량 강화’등을 통해 대학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인재를 직접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산업별인적자원개발협의체(SectorCouncil):산업별업종단체,대표기업,관련학계,연구기관등으로구성되는민간주도의인적자원개발협의기구두 번째 미션에서 공감갔던 내용은 생산인구 감소 대응과 노동생산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 재직자들의 기능훈련을 강화한‘1인 1기능’시대와 ‘산업혁신인재’로서의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고숙련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③ 세계 1등이 가능한 ‘Global Top Product 개발’, ‘AI 기반 공급망 프로젝트’ 등 제안
세 번째 미션은 'Global Top Product'를 기업 주도로 개발하여 국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자는 것이었습니다.업종별 선도기업, 대학, 연구소 등의 대규모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기술·가격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급소기술'의 개발과 사업화를 위해 ▲대형 임무지향형 미션 R&D, ▲세계 최고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해외기관과의 전략적 국제협력 R&D,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스케일업 R&D 등을 확대하자는 것이었는데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이외에 의료, 관광, 엔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연계·융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개방형 통합 데이터 플랫폼(데이터 튜브) 구축’, ‘데이터 큐레이터 산업 육성’ 등의 제언도 포함되었습니다.
④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해 ‘성장 촉진형 인센티브’ 및 ‘성과 중심 지원체계’ 등 제안
네번째 미션은 기업규모에 따라 역진적인 R&D, 투자 세액공제를 투자·고용 등 국가경제 기여도에 맞춰 제공하도록 개편하는‘성장 촉진형 인센티브’의 제안이었습니다.가장 공감이 간 부분은 보호 중심의 정부 예산지원을 성과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해 매출·수출 등 기업 성과가 우수한 사업은 지원을 확대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단계적으로 일몰시키는 ‘성과 중심 지원체계’ 건의였습니다.유력한 사업을 자꾸 일몰시키는데 성과 중심의 지원체계를 만들어서 유망 사업은 더 활성화를 시키는 것에 저도 동의가 됐습니다.
⑤ Be global, Go beyond, Lead standards 전략 통해 K-산업의 세계화 실현
다섯번째 미션은 수출을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내산업 인프라 조성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한국무역협회는▲글로벌 최첨단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글로벌 인재와 첨단기술이 우리나라에 모일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한편, 특정 지역에 높은 의존도를 보였던 기존의 협력 구도를 탈피하고 다변화된 해외진출 전략 추진을 위해 새로운 거점지역들에 ▲한국기업 친화형 ‘K-산업단지’를 구축하고 ▲민관협력형 전략투자를 확대하여 공급망 안정화 등의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제언은 좋은데 K-산업단지가 무엇일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산단은 그럼 뭘까 싶어서 ㅎ
⑥ 신사업 못 담는 규제 공백 해소, 시장-기술-제도 동시 혁신으로 글로벌 신비즈니스 선점
여섯번째 미션은 민간이새로운비즈니스를만들어내기위해정부가과감하고선제적으로제도혁신을해달라는것이었습니다.규제에 대해서 타다 사례도 언급이 되었는데 민간의 신비즈니스 분야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규제(제도) 리스크인 만큼 정부가 이해당사자 간 충돌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제도를 혁신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여섯가지 미션과 과제에 대해서 산업부는 “제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계와 산업연구기관의 산업대전환을 위한 민간 제언 6대 미션 46개 과제는 아래의 첨부 문서로도 담았습니다.
매우 유익한 자료이기 때문에 한 번 살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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