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증가 포인트 5가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안은 지난 8월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재 국회에 예산안이 올라가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예산이라 삭감 보다는 증액이 되었고 이를 다시 삭감하기란 민생과 연결되어 있어서 어려울 것입니다. 

 

8월에 보도되었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해 예산안 포인트 5가지를 살펴봅니다.

 

 

1.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중점 편성 방향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점 편성 방향으로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전년 대비 7.3%가 증가된 14.5조원을 예산안으로 제시했으며 중점 편성 방향 3가지는 약자보호를 위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애로 해소에 집중됩니다.

 

또한 디지털 경제시대의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을 위해서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확대하였고 창업지원사업의 글로벌화를 강화시켰습니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2023년 4조 1,922억원에서 2024년 4조 9,882억원으로 7,96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9%나 증액된 예산입니다.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증가하면서 소상공인의 자금애로가 심해졌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융자금을 8,000억원 확대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5,000억원 신설합니다. 

 

1만개 소상공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입니다.

 

(2)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으로 도약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위해 2023년 1조 3,229억원에서 2024년 1조 4,452억원으로 1,223억원이 증액됩니다.

전년 대비 9.2% 증액된 금액입니다.

 

창업기업의 활성화를 경제위기 돌파구로 보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한 글로벌 도전과 성장을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의 해외진출과 해외창업기업의 국내 활동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허브(스페이스K)를 조성하고 2024년에는 설계를,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추진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제조혁신과 수출촉진 자금 확대

 

중소기업의 제조 혁신과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 7조 8,356억원에서 2024년 7조 9,098억원으로 742억원 증액됩니다. 전년 대비 0.9% 증액된 예산입니다.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주요 정책 기조이며 수출 연계 또한 정책기조입니다. 고도화된 스마트 제조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연간 550개사에서 800개사로 250개사가 추가됩니다.

 

또한 생산인구 감소와 산재 예방을 위해 100개를 대상으로 로봇도 보급합니다.

 

2. 2024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안 포인트 5가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예산편성 중점방향 3가지를 토대로 예산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알아야 할 포인트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사업에 기대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예산안 편성을 알면 2024년도 사업 참여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과 재도전 지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을 증액합니다.

 

전체 기업가형소상공인육성 예산은 2023년 387억원 에서 2024년 524억원으로 137억원 증액됩니다. 

전년대비 35.4% 증액된 것으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이 크게 늘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예산 중에서 역점 사업은 3가지입니다.

 

• 신사업창업사관학교:(’23) 196억원→(’24안) 199억원(△3억원, △1.5%)
• 강한소상공인성장지원:(’23) 130억원→(’24안) 239억원(+109억원, 83.8%)
• 지역가치 창업가(로컬크리에이터) 육성:(’23) 54.4억원→(’24안) 68.5억원(+14.1억원, 25.9%)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유명한 사업이지만 예산이 소액만 증액되었고 강한소상공인 성장지원은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눈여겨 볼 것은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입니다. 올해 재미를 본 사업이라 내년 예산이 25%가 증액됩니다.

 

(2) 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보급과 온라인 판로 지원

 

소상공인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 상점이 보급됩니다. 키오스크와 스마트미러, 서빙로롯 등을 6,000개 소상공인에게 보급하기 위해 313억원이던 예산을 2024년 344억원으로 증액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로 지원을 위해 944억원이던 예산을 2024년에 1,007억원으로 6.7% 증액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판로지원은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3) 초격차 스타트업의 발굴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는 올해 신설된 사업으로 재미를 보았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을 뽑아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성장하고 수익을 내는 미래유망기업들이 여기에 도전하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방향과 맞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약 500개사를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초격차 스타트업은 10대 분야가 정해져있습니다.

 

• 시스템반도체
• 바이오·헬스
• 미래 모빌리티
• 친환경·에너지
• 로봇
• 빅데이터·인공지능(AI)
• 사이버보안·네트워크
• 우주항공·해양
• 차세대원전
• 양자기술

 

(4) 중소기업 모태펀드 증액, 벤처투자 활성화

 

벤처투자시장이 얼어붙었다고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를 예산을 오히려 증액하여 투자 활성화를 견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모태펀드 출자 예산을 확대해 VC를 통해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 글로벌펀드 등을 포함한 약 1조원의 투자자금을 조성합니다. 

 

2023년 3,135억원이던 예산은 2024년 4,450억원으로 1,405억원 증액되며 전년대비 44.8% 증액된 예산입니다.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기업을 최대한 투자의 중점 포인트로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책자금 공급 확대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의 융자는 시설과 운전자금, 창업자금을 중심으로 증액됩니다.

2023년 1조 1,931억원에서 2024년 1조 5,289억원으로 3,358억원이 증액되며 28.1%가 전년 대비 증액됩니다.

이는 신성장기반 자금이며 창업기반지원금은 0.8%만 증액됩니다. 

납품발주서를 근거로 해서 생산자금을 대출해주는 융자프로그램이 신설되는데 동반성장네트워크론으로 2024년 1,000억원이 신설됩니다.

 

신성장기반자금 : 2023년 1조 1,931억원 → 2024년 1조 5,289억원(+3,358억원, 28.1%)
창업기반지원 : 2023년 1조 9,300억원 → 2024년 1조 9,458억원(+158억원, 0.8%)
동반성장네트워크론 : 2024년 신설자금 1,000억원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 해서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원예산이 증액된 만큼 2024년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눈여겨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예산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내년에는 힘들어도 사업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