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 정리했습니다

최근에 본 다큐멘터리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병원진료를 받는 환자들이 증가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역 의료 인프라가 붕괴되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대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필수 의료 붕괴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중심으로 의료 전달 체계를 혁신하고 지역에서 중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필수 의료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필수 의료 공백을 위한 3가지 핵심 개선 방안과 추진 배경

 

보건복지부의 이 번 개선 방안은 3가지 핵심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하여 지역 병의원과 상생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의사 수 확대와 함께 지역 및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
• 서울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안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 보건복지부로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제도를 개선하게 된 배경은 3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가 현재 붕괴될 위기이기 때문에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해법을 시급히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넥스트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의료체계의 개선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었고 지역의료 역시 강화될 필요성을 모두가 느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지방소멸입니다. 지역의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의료인프라 개선이 필수입니다.

 

2. 필수 의료 전달 체계 정상화

 

필수 의료 전달 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으로 발표한 방안은 3가지입니다.

 

(1) 국립대병원 등 필수 의료 중추 육성

 

지역에서 중증 응급 최종 치료가 마무리 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 기관의 의료역량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의 총인건비, 정원관리 등의 규제를 혁신합니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 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는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을 강화합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만들고 필수의료(외상, 분만 등) 분야 중심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노후화된 중증, 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의 시설과 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의 투자를 확대합니다. 

 

(2)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 강화

 

지역의 병의원이 필수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하고 지원을 높입니다.

 

1차 의료기관은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의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차 병원은 지역의 우수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하여 국립대병원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수술, 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쏠림을 방지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전문병원을 늘리고 전문병원 중심으로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할 계획입니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필수 의료 자원을 관리하고 공급망을 총괄, 각종 필수의료 사업과 기관에 대한 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권한과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립대 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협력할 수 있도록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네트워크 사업이 신설되면 진단검사결과 공유를 위한 전자의무기록(EMR)이 통합되고 진료정보교류 체계가 구축됩니다.

 

제도개선방안 중에서 눈여겨 본 방안 중 하나가 중증 환자, 응급 환자 적기 대응을 위해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3) 넥스트 팬데믹 대응 체계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대응능력 강화도 이 번 제도개선 방안에 발표되었습니다.

 

지역 보건의료의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지역의 의료자원을 총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감염병 발생 시 또는 재난 발생 시 환자를 분류하고 이송, 중증병상을 확보하고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전반의 업무를 국립대병원 등의 거점 기관 중심으로 체계를 세웁니다.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과 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해서 공공인프라 역량을 높일 예정입니다.

 

3.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의료 개선을 위한 충분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 이 번에 발표되었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항목인데 2가지 큰 골자가 담겼습니다.

 

(1) 인력 확충 기반 강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정원확대를 추진합니다. 

 

단순히 정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의대 교육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과학적인 의료 인력수요 전망, 합리적인 정원 조정 시스템도 함께 구축할 예정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단순한 인력의 정원 확대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정원을 조절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함께 마련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지역 및 필수분야 유입 촉진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필수과의 지역, 필수분야로의 유입은 매우 필요한 일입니다.

제도 개선 방안에서는 지역 의료 인력을 늘리기 위해 필수 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서 피부나 미용으로 의사가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가 지역과 필수의료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인력대책도 수립합니다. 인력대책은 3가지로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지역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확대합니다.

전공의 수련, 배정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과 필수 분야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과의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비수도권에 필수진료과 배정을 넓힙니다.

 

필수 의료 분양서는 전문의가 중심이 되는 병원 운영모델을 넓히고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의가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지속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 고용 기준도 개선하고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이며 필수 의료 부야의 근무체계를 개선하여 의사들이 일가정의 균형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번 제도 개선 방안에는 지방병원의 간호사 채용 활성화와, 필수의료분야의 간호인력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3. 의료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 방안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재정투자를 우선 넓혀가며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의 피해를 구제하고 의료인의 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합니다.

 

특히 인구 문제 관련해서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며 보상금도 인상합니다.

의료인의 형사처벌특례의 범위도 확대하고 필수 의료부야의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하여 민형사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

 

서울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암센터를 국가중앙의료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국가중앙병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번 개선방안에서 잘 반영되었다 싶은 내용은 지역필수의료 유입을 높이기 위해 수가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내년부터 정책수가를 본격 시행하는데 중증과 어린이, 소아 분야에 수가를 강화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소아과 의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공정책 수가 지원 내용

 

이 번 글에서는 지역 필수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필수 의료 혁신으로 다양한 정책의 개선과 시행 방안을 발표한 만큼 내년부터는 조금씩 의료체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질적인 문제로 언급되었던 의료 수가 반영과 탄력적으로 의대 정원을 넓히는 방안은 긍정적인 개선방안으로 보입니다.

더 많은 개선 방안이 발표되겠지만 지역 의료 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 좋은 개선 방안이 나오게 된 것 같아 정책의 변경을 환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