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보험료 산정 체계 개선 내용 정리해봅니다

지난 6월에 발표된 내용이지만 제도 개선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륜차 보험료 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금융감독원은 이륜차 운전자의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최초 가입자에 대한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을 단체로 가입할 경우 단체할인, 할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륜차의 시간제 보험을 확대하는 것에도 나섰습니다. 

 

이륜차 보험료 산정체계 개선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있을까요?

 

 

1.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 왜 필요할까?

 

이륜차는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 바퀴가 두 개인 자동차를 말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의 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2022년 승용차 및 이륜차 사고 현황은 아래와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륜차는 승용차 보다 교통사고율이 1.2배 높고 사망률은 2.7배, 중상률은 1.3배나 높습니다.

 

2022년 승용차 및 이륜차 사고 현황 (출처 금융감독원)

 

하지만 이륜차 운전자는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에 의무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률은 전체 51.8%로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감독원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2.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 내용

 

이륜차 제도는 3가지 큰 골자로 제도 개선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1) 이륜차 보험 최초가입자 보호할인 등급 신설

 

2023년 7월 1일 이후 체결되는 보험계약부터 내용이 적용됩니다.

 

기존 문제점은 최초 가입자와 사고다발자가 동일한 기본등급인 11등급을 적용을 받았습니다.

개선 방안에서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여 보험료를 약 20%를 절감할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의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달리 사고다발자 등에 대한 할증은 없고,

기본 등급(11등급)과 할인 등급(12~16등급)만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가입자는 사고다발자와 같은 11등급을 적용받게 되어 보험료 부담이 가종되어 보험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개선하기 위해 최초 가입시 적용하는 보호할인등급(11N)을 신설하여 최초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20%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단, 이륜차 보험 가입경력이 6개월 미만, 가입기간 동안 사고 경험이 없어야 함)

(2) 이륜차 보험 단체 할인과 할증제도 도입

 

두번째 제도 개선 내용으로 이륜차 보험의 단체 할인과 할증제도가 도입됩니다.

 

이륜차 보험 단체 할인과 할증제도 도입 (출처 금융감독원)

현재의 이륜차 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소속 이륜차 전체 손해율 실적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단체 할인이나 할증제도가 없습니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는 보험료를 할인해야 하는데 할인받기가 어려웠다는 뜻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소속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적극적인 위험관리를 취한 단체가 손해율이 개선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위험관리가 미흡하여 사고가 다수 발생한 업체에는 보험료를 할증시킬 예정입니다.

 

손해율이 양호한 단체의 보험료 할인은 2024년 4월 1일 시행 이후부터 즉시 적용이 되는데, 

손해율이 좋지 않은 단체의 할증은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 

(1년 적용 유예, 4년간 할증폭 10%로 제한)

(3) 이륜차 시간제 보험 확대

 

코로나 이후 배달 산업이 발달하면서 배달 종사자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긱 직업, 파트타임 잡 등 배달 업무를 보는 배달 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는데 배달 업무를 볼 때만 사고 위험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간제 보험을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단시간 근로자가 가입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되었었습니다.

 

이륜차 시간제 보험 확대 (출처 금융감독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2개였던 시간제 보험 판매사를 2023년 6개로 확대하였고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계속 넓혀간다고 밝혔습니다.

 

6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입니다.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의 발표로 이륜차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험가입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위험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륜차 가입자 또한 경각심을 갖고 일하게 될 것입니다.

 

이륜차를 운전하고 있다면 꼭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어느 때 보다 안전운전해야합니다.

이륜차 보험도 다이렉트 보험처럼 전화나 인터넷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절감되며 자동차 보험처럼 특약이 있으니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되는 내년까지 이륜차 보험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부담이 낮아지길 바라면서,

재도 개선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