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 요약 정리 (2023년 ~ 2025년)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요즘 인구 문제가 심각하다보니 인구문제가 지역 소멸과 생산인구 감소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는 소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을 살리고자 오랜 시간 여러 정책을 펴왔습니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면 그에 맞게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종합계획을 후속으로 발표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25년까지 2년 간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책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사회는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우리나라는 저출산과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랜 시간 지속되어왔는데 이 현상으로 생산인구가 감소하게 되었고 생산인구의 감소로 지역 중소기업들의 인력 수급이 원활해지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지역활력이 저하되게 되었습니다. 

 

이 현상은 지방 중소도시에서 더욱 빠르게 진행이 되었고 이는 지방 소멸위기로 이어졌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이를 보면 비수도권의 생산인구는 2020년 48.4%에서 2035년 45.8%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인구소멸위험지역은 2020년 102개에서 2023년 118개로 늘어났습니다. 

 

청년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보니 이는 지방을 성장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일자리와 소득을 감소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약 57%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변화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이 발달하다보니 필요한 물건은 온라인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웬만한 물건을 최저가로 인터넷에서 구매할 수 있다보니 구매편의성이 낮은 전통시장, 전통상권은 위험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사회 트렌드를 빠르게 반영하여 전통 상권이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한 상권이 다수 등장하게 되었고 이러한 상권을 중심으로 소비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대전 성심당 거리가 좋은 사례이고 연희나 연남동, 군산 영화 타운도 좋은 예시입니다. 

하지만 상권이 활성화되었다 하더라도 참여하는 소상공인들의 역량 부족이나 임대료 상승 등의 이유로 상권이 지속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왔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또 짧게 진행되다보니 핵심 점포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기업이 주도하는 경우는 성장을 해왔습니다. 기존 상인들과 함께 상품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 성공한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입니다. (ex. 어반플레이, (주)지방, 브루웍스 등) 

 

지역 상권 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지역 상권의 변화, 정책 환경의 변화 등 여러 이슈들을 감안하여 정책적인 지원도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라서 여러 면에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첫째, 전통시장 중심으로 지원하던 정책을 모든 상권으로 적용하여 불균형을 해소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지원하던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로 권한을 이양하고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셋째, 정부가 주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상권과 민간이 주도하는 정책을 지원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상권이 공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합니다.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권을 세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다음과 같이 지원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 4대 전략

 

위 4대 전략에서 제시된 지역 상권 활성화 4대 추진전략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대 전략 (지역가치를 경험하는 매력적인 상권 창출)

 

매력적인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는 3가지를 핵심 정책으로 추진합니다.

 

1) 지역브랜딩을 통한 차별화된 상권모델 창출

 

차별화된 상권을 만들기 위해서 코어상권을 만들고 동네상권발전소를 지원합니다.

로컬 콘텐츠를 발굴하며 이를 지역의 브랜드로 브랜드화합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로컬크리에이터 지원사업이 이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로컬크리에이터 공모전, 로컬챌린지, 동네발전소 (로컬아카이빙, 리빙랩 등) 가 주요 사업이 됩니다.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신상품 개발과 브랜드화를 지원합니다. 

 

2) 민간주도 상권거버넌스 구축

 

상권기획과 소상공인 보육 등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상권기획자 제도를 도입합니다.
지역상권기획자는 상권발굴 및 전략기획, 유망 소상공인 발굴·보육, 발전기금사업 위탁운영 등(사후관리) 결과물과 사후관리 및 유지, 발전전략 등을 수립하고 상권조합과 상권관리자에 인계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3) 혁신재원 자발적 유입 촉진

 

이를 위해 혁신적인 재원이 자발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지역상권기획자와 투자자(기관, 개인)가 추진하는 상권형 투자펀드조성 지원 통해 민간의 상권투자에 대한 공공의 마중물을 제공합니다. 

 

초반에는 지자체 펀드, 상권단위 동네펀딩, 지역엔젤모펀드 등을 활용합니다.

 

2대 전략 (지속가능한 상권 생태계 구축)

 

상권이 형성되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을 죽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상권이 형성되도록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1) 생애주기별 맞춤형 상권 지원

 

상권의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상권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상권형성 및 성장기에는 창업가 양성, 초소형 소형상권 조성을 지원하고 확장기에는 상생협약, 앵커점포를 육성합니다.

정체 및 쇠퇴기에는 상품과 서비스 혁신, 신상품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재도약기에는 고객다변화, 인프라 확대에 집중합니다.

 

2) 지역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성장의 거점

 

상권을 지역소상공인 창업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앞으로 지역 상권은 창업의 기지가 됩니다. 유망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을 지원하고  전 주기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을 공급하는 공급기지를 맡게 합니다. 

 

지역상권기획자를 통해 로컬콘텐츠대학, 창업사관학교 등과 연계하여 지역창업가를 발굴하도록 하며 상품개발, 브랜딩, 기술지도, 멘토링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상권은 창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혁신발전소 구축, 브랜딩제작소, 소공인특화센터, 점포은행 등 상권 내 창업 및 브랜드 개발 인프라 확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잘 조성된 상권이 생기면 이 상권을 지역의 창업기능과 연결할 것입니다.

3) 역량있는 상권주체, 스마트한 상권

 

역량있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상권조합의 협업활성화, 교육 등을 지원하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상권포럼, 상권전문관리자를 양성합니다. 소상공인은 융합 팀빌딩과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하며 토지,건물주를 대상으로 리노베이션 스쿨 등을 지원합니다. I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 상권이 되도록 스마트솔루션 등을 개발지원할 예정입니다.

 

3대 전략 (지역사회와 공존, 발전하는 상권)

 

상권을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과 공존할 수 있는 상권으로 만들어갑니다.

 

1) 지역기반 경제공유 네트워크 구축

 

지역상권과 유관기관의 협업거점을 구축하고 전국의 지역상권을 체인화하여 협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지역민 참여와 상권성과의 지역 환원

 

조성에 그치지 않고 지역상권이 지역사회에 성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공헌도 평가항목에 반영하게 됩니다. 

지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동행축제, 우리동네펀딩, 고향사랑기부 등을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의 소속감을 높이도록 합니다.

 

4대 전략 (상생하는 상권)

 

상생하는 상권을 만들기 위해 2가지를 지원합니다.

 

1) 상권주체 간 상생

 

상생을 위해 상생협약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며 상가임대차 분쟁 발생시 분쟁조정을 지원합니다. 

착한임대인 지워 연장과 상생지수 개발 등을 통해 상권주체 간에 상생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2) 민관협력 상생기반 조성

 

지역자산화, 점포은행, 희망상가 조성 등 상권 내 빈점포를 활용할 수 있는 공유모델을 구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4대 전략을 중소벤처기업부가 2025년까지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에 해당하는 사업체계와 법, 제도도 정비될 예정입니다.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에 해당하는 지역상권법을 하반기에 발의하여 개정할 예정이며, 현재 사용 중인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여기에 상권활성화 지표 등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현행 상권정보시스템은 단순 상권분석에만 기능이 그치고 있는데 앞으로는 기능이 더 고도화되어 상권관리시스템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키워드가 지역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지역에서라도 상권을 잘 형성하여 여러 지원이 나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