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요약 정리

지난 주 관계기관의 합동 발표로 인구감소 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구감소는 예정된 미래이기 때문에 관계없다거나 다가오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이 아닌 다가올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방은 인구소멸로 위기지역이 많아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가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번 발표는 이 정책을 모아서 추진방안을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추진 방안의 세부 내용은 많지만 하단에 파일로 올려두고 주요 추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활력타운 조성 (지역 맞춤형 주거복합단지)

지역 활력타운은 지방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 유입, 정책 지원을 위해 우수한 입지에 주거와 생활인프라, 서비스를 통합한 복합 공간을 조성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2023년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에 전국 총 17개 지역활력타운을 선정했습니다. 

2024년에는 10개를 선정했습니다. 2024년까지 총 17개라는 의미입니다. 

 

지역 활력 타운의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정부 부처가 연계를 하고, 통합공모로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지역활력기반지원, 행안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문체부의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등 인프라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연계 사업을 동시, 우선 선정하여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민간의 참여가 필요해보입니다. 

 

우선 아웃라인을 확인하려면 두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협업 부처별 주요 역할입니다. 연계사업이 무엇인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다음 보아야 할 것은 2025년도 메뉴판 연계사업입니다. 

 

핵심사업과 동시, 우선 선정되는 사업이 14개이므로 14개 사업은 연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점 부여 사업이 8개로 줄었는데 눈에 띄는 것은 [도시 재생, 우리 동네 살리기],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로컬 브랜드 창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입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은 중기부와 행안부, 법무부, 농식품부 등 4개 부처가 연계하여 지방(농촌) 소멸 지역을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사업의 대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시행되어져 왔습니다. 시군구 육성 사업은 지금도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는데 2019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2600개사의 기업을 지원했고 매출 1,500억원, 1,000명의 고용지원 효과를 얻었습니다. 

 

4년간 1,500억원이면 연간 400억원 수준인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지원사업에 비해 효과를 따져보기 보다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처 확대 예정입니다. 행안부에서 돕던 것을 법무, 농식품부까지 확대하여 고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이 사업의 골자입니다. 

 

지자체가 주도를 하는데 4개 부처가 공동으로 공모하고 선발한 후에 부처별로 협업을 할 예정입니다.

각 부처별 주요 사업, 협업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인구감소로 지방 상권이 사라지는 것은 시각적으로 바로 보여지는 효과 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활성화에는 한계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공모 사업을 민간이 자발적으로 지원받곤 했었지마 개별적으로 공모하고 산발적이다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막상 지원이 안된다고 할 정도로 체감효과가 낮았습니다. 

따라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가칭 [리노베이션 프로젝트]가 추진될 예정인데, 

 

지역(Local)을 혁신(Innocation)하겠다는 것으로 로컬 콘텐츠, 특화 인프라 등을 기반으로 상권의 혁신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역의 창업과 일자리를 확산하여 소멸을 막겠다는 것인데 아마 중소기업은 로컬을 더욱 집중해서 보아야 하겠습니다. 

 

중점 사항은 이것입니다.

 

"관계부처가 상권, 로컬 및 지역특화 인프라 등 연계가능한 사업을 메뉴판 형식으로 제공하여 통합 공모"

 

하는 것입니다. 

 

선정이 되면 범부처 패키지로 지원하고 연계사업을 동시 인정, 우대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선정만 되면 동시에 여러 지원을 받게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추진 방안이므로 앞으로 부처에서 공고가 나올 것 같습니다. 

키워드는 로컬입니다. 확실히 지방을 내년부터 밀어줄 것 같은데 이 영향이 어떻게 제도로 만들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별첨3)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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