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추진 배경과 개념, 주요 지원 사항 정리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가 생깁니다.

산업과 주거, 문화 복합혁신공간으로 탄생하는 도심 융합 특구에 대해서 추진 배경과 개념, 주요 지원 사항을 정리해봅니다.

도심융합특구 추진배경

도심융합특구는 인재,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 인프라와 접근성이 용이한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에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구입니다. 

 

• 2020년 9월 : 도심융합특구 조성방안 발표
• 2022년 5월 : 국정 과제 반영
• 2023년 9월 : 지방시대 4대 특구로 선정
• 2024년 4월 :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년 10월), 시행 2024년 4월
• 2024년 11월 : 지방 5개 광역시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도심융합특구 개념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도심에 산업, 주거, 문화 등 문화혁신공간을 구축하고, 민관의 지원을 집중하는 광역 거점입니다.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문체부, 국토부가 함께 참여하여 복합공간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도심융합특구의 핵심입니다. 

 

특별히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창업, 스케일업을 지원합니다. 

과기부는 디지털 혁신 지구에서 R&D를 지원합니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

도심 융합특구는 기업 지원, 종사자 지원 2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도시 건축 규제(용도지역, 용적률, 높이 등) 완화, 국 공유지 사용료 및 부담금 감면,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혁신적 기업 육성, 특구 내 국 굥유 토지 활용의 혜택을 부여합니다. 

 

기회발전특구는 국세(법인세, 소득세),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을 줍니다. 

도심융합특구 추진절차

도심융합특구는 지자체에서 특구지정을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심의 후에 실시 계획을 승인합니다. 

지자체에서 도심융합특구 진흥재단을 설립하고 기업종합지원센터 등을 운영합니다. 

 

도심융합특구는 다음과 같이 설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부산의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재송역 부근입니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대구의 도심융합특구입니다. 경북대학교 대구캠퍼스, 도청부지, 삼성캠퍼스를 연결합니다.

광주 도심융합특구

광주의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상무역 부근입니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대전의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옛 충남도청사 일대입니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울산의 도심융합특구입니다. 서울산IC, 우정혁신지구 인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