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정리 2탄 (떨어진 지갑 주웠을 때 등)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 1탄에 이어 2탄입니다. 생활 법률 중에서 떨어진 지갑을 주웠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비오는 날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비오는 날 지나가는 자동차에 물벼락 맞았을 때

비가 올 때 지나가는 자동차가 물벼락을 뿌릴 수 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세탁비 부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벼락을 맞은 경우 자동차 번호와 주변 CCTV 위치를 잘 확인하였다가 경찰서에 신고 접수하세요

 

지갑을 주웠을 때

지갑을 주웠을 때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소유자를 찾아줄 목적으로 임시보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떨어진 지갑을 주웠다면 경찰서에 빠르게 전달하세요. 그 것이 최선입니다.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식당에서 나오는데 거스름돈을 더 받았을 때,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신고하는 경우가 꽤 자주 있다고 하니 혹 거스름돈을 더 많이 받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하고 바로 돌려주세요.

혹은 빠른 시일 내로 바로 방문하여 반납해야합니다. 

 

요즘은 페이 시스템으로 결제를 하니 이런 일이 없지만 현금 거래의 경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파서 출근 못했는데 해고 당했다면

몸이 아파서 출근을 하지 못했는데 해고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 계약서 상 무단 결근을 해고사유나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픈 경우라도 무효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는 해고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무단 결근이 해고 사유나 징계 사유인지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해고 사유입니다. 

따라서 몸이 아파서 무단 결근했는데 해고당했다면 정당한 사유일 수 있습니다. 

향초나 방향제 직접 만드어서 판매해도 될까요?

취미 생활로 디퓨저, 향초, 방향제 등을 만들고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선물로 줄 경우 생활화학제품 관리법 위반이 되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가볍게 선물하려고 만들었다고 하지만 선물은 안되니 꼭 확인하고 선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