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정리 3탄 (유사시 공무원 요청 거절 등)

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 3탄입니다.

실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메모해두고 다시 한 번 기억을 해봅니다. 

유사 시 공무원 요청을 거절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공무원이 요청해올 수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갑자기 불이 난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될 수 있습니다. 

 

도울 수 있다면 도와야되겠습니다. 하지만 굳이...신고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원 강국)

문신 시술 및 노출의 경우

우리나라가 조금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9호에 의해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문신을 드러내서 다른 사람에게 혐오를 주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타투 시술은 의료행위로 일반인이 시술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명확한 법이 만들어져야할텐데, 우리나라가 아직 해결을 하지 않고 있는 적지 않은 법안 들이 많습니다. 

눈썹 문신이나 뭐 속눈썹 등등

교통법규 위반 벌점 과 소멸 관련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벌점을 받게 됩니다. 

이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는 벌점 40점 이상이며 면허 취소는 1년간 121점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빌린 돈을 갚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빌린 돈을 갚을 때 반드시 전에 써준 계약서나 차용증 원본을 돌려 받아야 합니다. 

갚았다는 증거를 계좌이체나 녹음 등으로 확실히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을 넘겨 받은 제 3자가 채권을 넘겨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갚을 때는 갚았다는 증거를 남겨두세요

돈을 빌려 줄 때 어떻게 해야할까?

반대로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빌려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차용증에는 되도록 인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받아두어야 합니다. 

또한 서명도 받아 두어야 하고 녹음도 효력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자전거 타면 음주운전일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도로교통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한 측정 범위는 소주, 맥주 한잔만 마셔도 넘길 수 있습니다. 어길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심할 경우 구치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 시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

인테리어 공사에서 많은 분들이 계약할 때 무엇을 신경써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공사의 범위, 공사의 내역, 하자의 범주, 보수 추가 지급 여부, 공사가 미진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 공사가 지체될 시 손해배상금 지급 여부를 계약서에 기재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할 때는 실내건축공사업자로 등록된 업자를 선택하세요. 

급여는 상품권으로 지급될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임금의 통화지급 원칙에 따라 위반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퇴직금을 한 달 넘게 못 받았다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지방 고용 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