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 관련 법령과 혜택, 혁신성장유형 합격 비법 - 3

벤처기업 인증 제도에 대한 내용과 유형벌 신청 절차, 확인 수수료와 준비서류까지 지난 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이 받으면 가장 좋은 인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벤처기업 인증은 혜택 때문에라도 기업들이 많이 받는 인증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도전하는 혁신성장유형의 합격 비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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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기업 인증의 관련 법령

 

벤처기업 인증은 여러 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이 있다면 그 아래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는데 벤처기업 인증과 크게 관련이 있는 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 조세특례제한법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벤처기업인증이 여러 법령에 걸쳐져 있는 이유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짓기 위함이고 혜택에 조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며 증빙 서류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증빙들이 붙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기업들이 어느 법에 있는지를 문의하는데 실제로 이런 제도들은 명확하게 법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 따라 제도가 시행됩니다.

 

2. 벤처기업인증 혜택 (우대 지원 제도)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유효기간이 3년으로 증가되었기 때문에 3년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일부 혜택은 언제 받느냐에 따라서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적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 세제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는 가장 큰 목적은 세제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법인세와 소득세,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소득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최대 5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받은 기업)
• 취득세 75% 감면
•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 : 창업벤처중소기업은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4년 이내, 청년창업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5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

세제 혜택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정확하게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합니다.

(2) 금융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금융 분야에서도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세금 보다 어떤 면에서는 이 혜택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
  일반30억원 → 벤처 50억원, 벤처기업에 대한 이행보증과 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
  자기자본 :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 20억원 → 10억원
  기준 시가총액 90억원 이상이면서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이상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이 있고 기준 시가총액 2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기준 시가총액 300억원 이상이면서 매출액 100억원 → 50억원 이상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한도가 확대됩니다. 

30억원에서 50억원까지 증가하는데 사옥을 건축하려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면 세제 혜택과 더불어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코스닥 상장 시 심사 기준을 우대 받습니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받고 코스닥에 상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벤처기업 인증은 그 시작이 되는 인증입니다.

 

(3) 입지 혜택

 

벤처기업 인증을 취득하게 되면 입지의 혜택이 있습니다.

입지 혜택이라고 하면 선뜻 와닿지 안을 수 있는데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에 입주하게 되면 세금을 경감 받게 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이나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은 취득세 등의 중과를 면제 받습니다.

 

• 취득세 50%, 재산세 35% 경감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벤처기업육성 촉진 지구 내 벤처기업
• 취득세(2배),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기한 : 2023년 12월 31일까지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

 

입지 혜택에 대해서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많지 않다보니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한 확인해야합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와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4) M&A 혜택

 

우리나라의 경우 M&A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 벤처기업이 M&A, 즉 기업을 양수도 할때는 벤처기업 인증이 있으면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내용은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7년간 유예해줍니다.

 

(5) 인력 및 광고 혜택

 

벤처기업 인증은 인력과 광고에도 혜택이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이 벤처인증이 있는 경우 연구소를 설립할 때 필요한 인력을 1명 우대받습니다.

 

연구소 설립 시 3명이 필요한데 2명만 있어도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한 인정기준을 완화받습니다.

 

이 외에도 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확대되며 총 주식 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또한 확대됩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연구전담요원의 수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 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이상 → 벤처기업 2명 이상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창작전담요원의 수 : 일반 10명, 중소기업 5명 이상 → 벤처기업 3명 이상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 총 주식수 대비 스톡옵션 부여 한도 확대
  일반기업 10%, 상장법인 20% → 벤처기업 50%
• TV·라디오 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 정상가 기준 35억원 (105억/3년) 한도
• TV·라디오 광고제작비 지원(택 1) : TV 최대 50% · 라디오 최대 70% 지원
  대상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TV나 라디오 광고 시에도 광고비가 할인되는데 인력 분야는 스톡옵션과 연구소 정도만 혜택으로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세제혜택의 경우 워낙 혜택이 크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바뀐다 아니다 말이 많습니다.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세무사, 회계사와 논의하면서 적용 여부를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3. 혁신성장유형 합격비법

 

혁신성장유형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탈락율이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가 최근에 변경되면서 많이 어려워하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확실한 것은 기업의 신용도 보다는 성장성, 기술력을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념해야합니다.

 

혁신성장유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사항을 조금 더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계획서 (공란 없이 지정된 글자 분량 가득 채워서 작성)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최신화된 서식으로 준비
• 특허, 실용신안 등 권리 여부 준비
• 기업 내 기술인력에 대한 이력서,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 정비
• 재무제표 상 매출액, 순이익 등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확인
• 4대보험 가입자명부로 증빙가능한 고용인원이 증가하고 있는지 여부 
• 산업분야 및 시장에 대한 통계자료, 분석자료, 매거진 등 자료가 있는지 여부 
• 자체 기술 개발 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한 개발 이력 등에 대하여 자료 첨부
• 회사소개서 또는 제품소개서
• 3개년간의 사업화 및 중장기 마케팅 전략
• 외부 협업 실적

 

이 정도가 혁신성장유형의 합격할 때 필요한 팁입니다.

외부 컨설팅 업체에서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금액을 요구하면서 벤처기업 인증을 받게 해준다고 유혹합니다.

어떤 곳은 투자를 해줄테니 페이백을 해달라는 곳도 있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기업이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벤처기업인증을 혼자하기 어렵다면 중소기업은 합리적인 금액으로 벤처기업인증을 추진하면 됩니다.

 

시장에서 벤처기업인증 가격표를 본 적이 있는데 저렴하게 받는 곳이 300만원 정도였고 비싼 곳이 500만원 정도였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의 혜택과 관련법령, 혁신성장유형의 팁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벤처기업인증 관련하여 창업중소기업의 세금 관련해서 세제 혜택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