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안 중소기업 관련 예산 요약 정리

이 번주는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나온 한 주였습니다. 

여러 예산의 중점사항이 있지만 이 중에서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 내용만 따로 분리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 요건 완화

예산안 중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요건에서 기업이 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중장년 정년도달 근로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장려금을 지급할계획입니다. 신규로 신설되는 인턴제(0.9천명) 및 폴리텍 특화학과 개편으로 전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려금은 계속고용제도(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3년간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며 희망자 전원, 일부 재고용 시에도 지급됩니다. 

 

• 전직준비 : 생애경력설계 5.0만명에서 5.3만명으로 증가, 전직스쿨 및 재도약 1.1만명에서 1.1망면으로 증가
• 직업훈련 : 폴리텍 신중년 특화학과 개편(5개과), 뿌리산업 교육센터 3개소
• 재취업 : 기업-구직자 매칭을 위한 중장년 내일센터 확대(35개소에서 38개소로)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촉진수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월 10만원씩 4개월간 지급합니다.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하여 재취업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인데 고용유지장려금은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으로 12개월 근속 시 380만원에서 460만원으로 증액됩니다.

 

취약근로자에 대해서,

노무제공자 특화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350명)

일용직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지원 한도가 확대됩니다.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소상공인 전주기 맞춤형 지원

 

소상공인의 비경함을 위해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3종 세트를 지원합니다. 

 

• 2조원 규모 전환 보증 중도 상환 수수료 지원
• 7% 이상 -> 4.5% 대환대출 프로그램 지속 지원(0.2조원)
•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대상 및 연장기간 확대 (최대 5년)

 

영세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만들고 키오스크와 Saas프로그램 등 스마트기기와 SW를 보급할 계획입니다(0.6만개에서 1.1만개)

 

소상공인의 매출신장을 위해 유망 소상공인 전용자금(0.4조원), e-커머스사와의 협업(3천개), 상권발전기금(2개소)를 신규로 지원합니다. 

 

• 전용자금 : 스케일업 0.2조원 + 성과연동 특례보증 (0.2조원) + 사업화(300억원)
• 플랫폼 협업 : TOPS프로그램(150억원) 및 상생성장지원자금(1,000억원)
• 지역상권 : 상권발전기금(20억원),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5.0->5.5조원)

 

TOPS란 스토리 있는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e-커머스사와 정부가 1:1 매칭지원하는 것입니다.

 

재기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30조에서 40조원+알파로 확대하고 점포철거비를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 특화취업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단계별로 지원합니다. 사업은 2023년 11월에서 2024년 6월까지로 확대하고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원금 감면율을 10%p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선도형 R&D 개혁과 첨단산업 육성

 

내년 예산안에서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R&D 예산입니다. 정부는 R&D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무게를 실어왔는데 개편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잡힌 것 같습니다. 

 

첫째, 신성장, 임무형 R&D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26.5조원 -> 29.7조원)

 

미래도전형 R&D를 위해 3대 게임체인저(AI, 바이오, 양자) 기술주권을 확립할 예정입니다. (2.8조원->3.5조원)

또한 초격차 선도기술로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입니다. 초격차 선도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통신, 차세대 원전, 우주, 수소, 사이버 보안 등입니다.

 

• 인공지능 : AI반도체 활용 K-클라우드(370억원), 차세대 범용 AI 개발(40->180억원)
• 바이오 : 전주기 협업 프로젝트(1,873->2,832억원), 난제해결 ARPA(495->701억원)
• 양자 플래그십 : 1,000큐비트 퀀텀 컴퓨터(98억원), 양자컴퓨팅 서비스(59억원)

둘째, 공공 및 안전 R&D를 위해 신유형 재난, 신종범죄 등 국민안전과 직결된 R&D, 기후변화과 국가임무 등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3.4조원->3.7조원)

 

• 범죄, 안전 : 신종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45억원),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기술(161->210억원)
• 수소 : 대용량 청록수소 공급시스템(30억원), 수소배관망국산화(5->39억원)

 

셋째, 젊은 연구자를 위해 한국형 Stipend를 신설합니다. (박사 월 100, 석사 80만원 보장),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도입하고(1,000명, 연 500만원) 연구 장려금을 확대합니다. (2,472명 -> 5,131명)

 

넷째, 기업 R&D와 기초연구를 위해 특화형 기술창업(TIPS)을 확대합니다. 150개에서 180개로. R&D 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융자를 신설(0.1조원)하는 등 투자방식을 다변화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구는 우수과제 후속연구, 정책 아젠다 연구, 신종 및 고난도 개척연구 프로그램 신설 등 수월성 트랙을 확대합니다. (2.6조원 -> 2.9조원)

 

ABC+ 첨단산업

 

정부는 반도체 저리대출 4.3조원 공급 등 첨단산업을 위한 R&D 정책도 제시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전략산업만 보겠습니다.

 

첫째, 인공지능은 AI혁신펀드 1,000억원 조성(재정 450억원), 차세대 PIM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개발 등 AI G3를 도약하기 위해 지원할 계획입니다(1.4조원 -> 1.8조원)

 

• R&D : PIM 인공지능 반도체 핵심원천기술 확보(22년~28년 총 사업비 4,027억원)
• 인프라 : 국민생활, 안전 AI반도체 4대 실증 프로젝트(158->298억원)
• 인재양성 : AI연구거점 조성(1개), AI융합혁신대학원(9개)

 

둘째, 전략산업에 대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4개)하고 배터리와 디스플레이 아카데미를 신설합니다. (1,700명), 미래차 부트캠프도 신설합니다. (2개소)

 

• 이차전지 : 특화단지 기반시설 신규(4개 단지), 배터리 아카데미(870명 -> 1,000명)
• 디스플레이 : 아카데미 신규 신설(700명), 차세대 iLED 선도기술(180억원)
• 모빌리티 : UAM 도심지 실증시설(+3개, +41억원), 미래차 부트캠프(2개교, 30억원)

점프업 패키지, 지역혁신벤처펀드

 

첫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 및 테크서비스기업 수출바우처를 지원합니다.(140억원) 중견기업으로 점프업패키지를 신설합니다. (100개사)

 

중소기업과 유학생 연계프로그램에 15억, 숙련인력비자 전환을 위한 현장방문형 한국어 교육 31억원 등 우수 외국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스마트 : 지역특화 제조 AI센터(3개, 60억원), 스마트공장 고도화(865->985개, +169억원)
• 해외진출 :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등 서비스 기업 수출바우처 확대(400개사, 140억원)
• 점프업 패키지 : 유망기업 컨설팅-바우처-스케일업금융 지원(100개사, 699억원)

 

둘째, 국내스타트업 해외진출 및 해외스타트업 국내안착을 지원합니다. 지역혁신벤처펀드를 출자하는 등(1->2,000억원) 비수도권의 창업기반을 강화합니다.

 

• 아웃바운드 :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20%이상 확대(287->353개사, +100억원)
• 인바운드 : 국내외 스타트업, VC가 모이는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319억원)
• 지역창업 : 지역혁신벤처펀드 출자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1,000억원->2,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