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시 인허가 필요한 업종은 무엇일까

창업을 할 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 중에 선택하여 창업을 하게 됩니다. 

대외 공신력을 감안하여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법인 사업자로 창업하는 창업자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등기소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법인설립 등기를 하기도 하는데 법인을 설립할 때는 인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현장을 찾아가든 아니든 인허가를 받아야하는 업종은 신고를 해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인허가가 필요할까요?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인허가 업종이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등기를 마치고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업종이라면 사업자 등록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의 경우 정부나 공공기관의 허가 또는 등록, 신고를 해야만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허가, 인가, 등록, 신고를 해야하는 업종을 인허가 업종이라 말합니다. 

 

크게는 3개로 구분합니다.

 

• 허가 업종
• 등록 업종
• 신고 업종

 

인허가 업종의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정보를 확인하고 감안하여 법인 사업자를 내야합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때문에 독특한 사업자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일반적으로 창업하는 업종에서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 설립 시 인허가 업종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사업의 목적입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사업의 목적과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우선 살피는 것이 먼저이며 서류를 제출해야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심하게는 사업장이 폐쇄되거나 과태료 처분, 벌금 등을 물 수 있습니다. 

 

허가 업종

 

허가 업종은 정부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정부기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공공의 안전이나 질서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안되는데 가능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별히 허가해준다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의 용도나 불법 건축물 유무 여부도 확인하며 소방필증 등의 서류도 심사합니다.

필요 시 현장 심사까지 하기 때문에 인허가 업종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허가 업종의 예

 

허가 업종의 대표적인 예는 폐기물 처리업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지만 허가 업종의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물자동차 운송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유흥(단란)주점업 : 식품위생법
• 유독물 취급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폐기물 처리업 : 폐기물 관리법

 

이외에도 허가 업종은 다양합니다.

 

등록 업종

 

등록 업종은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 등록하는 업종을 말합니다.

기업이 영업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업종으로 자격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등록 업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업종은 등록증이 필수입니다.

등록증을 발급 받는 방법은 각 등록증에 따라 시/군/구청에 제출해야하고 등록을 진행한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업종의 예

 

등록 업종은 자격증으로 등록하는 업종입니다.

따라서 가장 쉽게는 자격증으로 창업할 수 있는 업종을 떠올리면 됩니다.

흔히 보는 전문자격사들이 등록 업종의 예에 해당합니다.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변호사 : 변호사법
• 약국 : 약사법
• 안경업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주유소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록증은 자격을 등록하여 사업을 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빌려준다거나 대여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신고 업종

 

신고 업종은 업종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을 말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이나 자격 등록을 해야하는 업종과 달리 신고만 하면 되므로 비교적 수월한 절차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신고는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업종별로 요구되는 필요 서류를 가지고 서류, 시설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이 영업신고증이 있어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증이라는 말 때문에 다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요식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신고 업종의 예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신고 업종의 대표적인 예가 요식업 즉, 일반음식점업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상공인 업종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 일반음식점업 : 식품위생법
• 미용실 : 공중위생관리법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 설치 이용법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위에서 언급한 허가 업종, 등록 업종, 신고 업종의 요건을 갖추고 온라인으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창업자들은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많이 활용합니다. 

 

아래의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상담 및 무료 문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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