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영업 허가 및 신고 내용 정리 (1편)

음식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영업 허가 및 신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 관련 Q&A 내용입니다.

마트에서 회를 팔려면 영업신고를 해야하나요?

활어를 썰어서 판매하는 것은 소비자가 세척이나 가열 조리 없이 그대로 섭취하는 제품입니다.

이는 수산물에 해당되며 수산물 판매 시 식품위생법 상 별도 영업신고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2.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수산물에 해당하는 기준 및 규격(세균수, 대장균, 식중독균, 일산화탄소 등)에는 적합해야 합니다. 

 

또한 활어회가 가공 과정 중에 위생산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식품 상태를 관능 검사로 확인할 수 없도록 가공하고 진열, 판매(배달 포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축제에서 음식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를 해야하나요?

특정 지역에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을 한시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경우 식품 위생법상 1개월 이내의 한시적 영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1개월 이내의 한시적 영업을 했다가 며칠 쉬었다가 또 한시적 영업을 했다가 이런 방식은 한시적 영업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한시적 영업신고는 지역 축제 등 행사 장소에서 일시적인 영업을 하는 것을 허용해주는 제도로 관할 지자체를 통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즉석식품판매를 할 경우 한시적인 영업이 아니라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합니다.  

과자, 젤리를 소분해서 온라인으로 팔 경우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과자나 사탕, 젤리 등 벌크 제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스쿱) 인터넷으로 판매하려고 할 경우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의 대상일까요?

 

최종 소비자에게 배달 등의 방법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제조, 가공업소에서 생산된 과자나 사탕, 젤리 등 표시 완제품을 뜯어서 소분하고 재포장하여 세트로 조합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의 대상이 됩니다. 

 

식품소분업은 표시 완제품을 소분, 재포장하여 유통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수입 제품을 티백에 넣어 판매하는 것은 제조인가요 소분인가요?

잎, 꽃, 줄기, 뿌리, 열매 또는 곡류 등을 주원료로 가공한 것으로 물에 침출해서 그 여액을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이라면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 4.9. 음료류  9-1 다류 4) (1) 침출차에 해당합니다. 

 

이를 제조, 가공하여 유통 판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 및 품목제조보고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제조, 판매해야 하며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 견과류를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신고해야 하나요?

건살구, 통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캐슈넛, 호박시, 해바라기씨 등 수입 견과류를 소분하여 판매할 경우네 식품 소분업의 대상으로 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농산물을 소분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소분업 등의 별도의 영업신고 없이 가능합니다.